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 1 -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6노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상민(기소), 최혜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C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2732 판결 판 결 선 고2016. 5.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 2 - 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 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 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 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피고인은 원심이 모두에서 적시한 3차례의 판결에서 모두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 3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 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감경을 받기는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9.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같은 해 7. 28. 해맑은정신의학과에서 심한 불안, 우울기 분, 의욕의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불안장애, 배제)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 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 상태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정상이었으며 정서적으로 걱정이 많아 보이고 긴 장된 상태이기는 하나 사고의 내용과 정동은 일치하였다. 사고과정 및 사고내용의 장 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는 없었고 장.단기 기억력은 양 호하였으며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범불안장애 환자 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비교적 건재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 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인 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종전 판결에서 심신미약감경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 도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이 범불안장애가 있기는 하나 정신 상태가 온전하고 건재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 4 -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 시 2015. 4.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이유 절취물건의 시가가 총 75만 원 상당으로 그리 많지 않고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 그리고 비록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 안장애, 우울장애 등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 의 공소장 변경으로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의 하한이 3년에서 2년으로 감축되었으므로 - 5 - 상습절도에 대하여 이러한 달라진 법적 평가도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결정에 새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다가, 비록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기는 하나, 그와 관 련된 사정들을 양형의 주요사유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 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화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