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02 절도 사건(2023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8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9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16일 밤 11시 45분경,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두 명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행동을 시작함.
- 피고인은 음식점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과 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약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훔침.
-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과 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도 함께 훔침.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약 25만 원 상당의 금전과 가방을 도난당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의 가방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피해자의 물건을 한 장소에서 한 번에 훔쳤을 때 범죄가 몇 개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단일한 의도로 두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다고 판단함.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여러 피해자의 물건을 한 번에 훔친 경우 단일 범죄로 본다는 점을 적용함.
-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검사가 주장한 여러 범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의 가방과 현금을 한 번에 훔쳤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절도 범죄로 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같은 장소와 시간에 여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을 때 범죄 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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