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남정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37%
평균 10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실형
1년 (실형)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3노979·수원지방법원·2023-07-14·뇌물수수·공여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차량 2대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반환 및 공탁금을 지급함
실형
3년 (실형)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절도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