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2024-11-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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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944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3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7건, 실형 18건, 벌금 15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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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13일 새벽 2시 39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운전한 거리는 약 2.5km 구간으로, OO지역 송악읍 신복운로 186 근처에서 출발해 OO지역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이동했다.
피고인A는 이전에도 2006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4년 5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운전 중 중앙선을 넘거나 인도에 올라타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만취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위험한 운전 행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특히 2022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개월도 안 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운전 중 중앙선을 넘거나 인도에 올라타는 등 큰 위험을 초래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그리고 연령과 성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으며, 이번에도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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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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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