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사 건 2024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지현(기소), 남정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석(국선)  판결선고 2024.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13. 02:39경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186에 있는 송악읍행정지원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이 2024. 5.경 만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듭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지가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주행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거나 인도에 올라타는 등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