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 1심2023-09-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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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 음주운전 사건(2023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7건, 실형 17건, 벌금 17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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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6월 26일 밤, 피고인A는 대전 서구 OO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구간을 운전함.
2022년 8월 2일 저녁, 피고인A는 논산시 OO지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거부함.
피고인A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함.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운전했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행위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교통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을 확인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고려함.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경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두 차례 했고, 두 번째는 사고까지 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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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