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오명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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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4%
평균 1년 6개월
음주측정거부1건-1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벌금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1(14%)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음주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6구합4105·대전지방법원·2007-04-11·상해
동료 근로자와의 사적 갈등이 회사 내 시비로 확대된 후, 퇴사한 동료가 회사에 침입하여 엽총과 칼로 살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252·대전지방법원·2006-12-28
남한제지와 재정난에 처한 풍만제지가 합병을 진행함.
원고패
기각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억원 / 청구 20.6억원)
2005가합7287·대전지방법원·2006-10-26
서울특별시의 미지급 용수료 및 연체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4.8억원 / 청구 11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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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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