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근로자와의 사적 갈등이 회사 내 시비로 확대된 후, 퇴사한 동료가 회사에 침입하여 엽총과 칼로 살해함

• 망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차량 기름값 문제로 사적 갈등을 겪었고, 2003년 4월 회사 탈의실에서 말다툼 후 서로 폭행했다.
• 회사는 화해를 권유했고, 망인은 사과했으나 가해자는 시말서만 제출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 2003년 12월 가해자가 다른 동료를 폭행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 2004년 12월, 가해자가 망인 등을 엽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 2005년 1월 16일 일요일, 가해자가 회사에 침입해 엽총과 칼로 망인과 다른 동료를 살해했다.
• 당시 회사는 경비근무자가 없고 보안시스템이 미비했으며, 망인과 동료만 남아 작업 중이었다.

원고의 남편(망인)이 근무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사적 갈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갈등이 회사 내에서 발생하고 회사 차원에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도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이 사건 갈등은 처음에는 사적 감정에서 비롯되었지만, 회사 내에서 발생하고 회사가 경위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회사 내 시비로 확대되었다.
• 가해자가 퇴사 후 협박을 하자 회사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에서, 갈등이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망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사실이 없고, 가해자의 폭력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따라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직장 내 동료 간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 그 갈등이 회사 내에서 발생하고 회사가 개입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안이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도 업무와 관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