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세용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57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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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선거법위반1건-3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원고승1(17%)원고패1(17%)
2006구합4105·대전지방법원·2007-04-11·상해
동료 근로자와의 사적 갈등이 회사 내 시비로 확대된 후, 퇴사한 동료가 회사에 침입하여 엽총과 칼로 살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고합102·대전지방법원·2006-10-18·살인·상해치사
철제 아령으로 잠든 남편의 머리를 세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3년 (실형)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벌금
벌금 150만원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선거법위반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5고합369·대전지방법원·2006-05-03·배임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수
벌금
벌금 1,000만원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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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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