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화·식사자리·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줌

• 2006년 6월부터 7월 사이, 교육감 재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들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2006년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8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지지를 요청하였고, 다른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원 8명에게 총 45회에 걸쳐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였다.
• 2006년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여러 식당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모이게 한 뒤 후보자를 불러 인사시키거나, 후보자 대신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자리가 여러 차례 마련되었다.
• 2006년 7월 13일과 7월 12일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투표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발송되었는데, 한 피고인은 위원 16명에게 총 17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 식사 자리에서는 참석 인원과 장소에 따라 16,000원 상당의 식사부터 291,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까지 비용이 제공되었고, 일부 피고인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상환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러 피고인이 전화 통화, 식사 모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행위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별로 벌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차등 처벌하였다.

•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선거일 이전에 전화·문자·식사 자리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후보자와 평소 친분이 없는 운영위원들에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리고 인사한 행위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후보자를 알리려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였다.
• 식사 자리를 마련해 후보자를 소개하거나 후보자 대신 식사비와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는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로 보았다.
• 여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고 식사 자리를 조직적으로 마련한 점을 들어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선거운동으로 평가하였다.
• 피고인별로 관여한 횟수와 역할, 제공한 금액의 규모가 달라 형량에 차등을 두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선거가 임박했다고 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를 알리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이 사건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