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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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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고합433·대전지방법원·2007-02-07·1심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화·식사자리·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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