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의 욕설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응해 보도되게 함

• 피고 의회 소속 의원인 원고는 2007년 9월 워크숍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료 의원인 유AA로부터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들었다.
• 원고는 유AA에게 즉시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며칠 뒤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제보하였다.
• 이후 동료 의원들이 인터뷰를 만류하자 원고는 제보했던 언론사에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응하면서 욕설 사건이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다.
• 한편 중도일보는 2007년 9월 19일 의원 일부의 해외연수비 착복 의혹을 보도했는데, 원고는 이 보도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 피고 의회는 원고가 개인 간 문제를 언론에 제보해 의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착복 의혹 보도를 촉발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 같은 사안에서 욕설을 한 동료 의원 유AA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지방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공개된 자리에서 욕설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언론에 제보한 사안에서, 의회가 내린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았으나, 언론 제보 자체는 명예훼손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연수비 착복 의혹 보도에 관여한 사실도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 먼저 절차 문제에 대해, 의회 회의규칙상 의사일정 변경 시 의장의 가결·선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욕설 사건은 여러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한 워크숍 자리에서 발생해 단순한 사적 문제로 볼 수 없고, 공적인 자리에서의 욕설은 의원 자질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를 언론에 알린 것이 명예훼손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해외연수비 착복 의혹 보도에 원고가 제보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였다.

공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동료의 부적절한 언행을 언론에 알린 행위는, 그것이 의원의 자질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명예훼손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곧바로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사유로 삼은 보도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