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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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85 음주운전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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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2월 23일경 피해자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가 곧 ICO에 상장되고, 이더리움으로 미리 사두면 상장 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가상화폐를 구입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이더리움과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더리움의 당시 가치를 포함한 피해액은 모두 13,638,200원 상당이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2020년 4월 30일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인 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2016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거짓으로 약속해 피해자 2명에게서 재산을 받은 사기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던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7km를 운전한 사실 등을 살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받은 돈과 이더리움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피해자 2명에게서 7차례에 걸쳐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사기 혐의의 내용으로 인정됐습니다.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7km였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양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사기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가상화폐 상장 뒤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이더리움과 돈을 받고, 이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피해와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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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6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7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0%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98%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7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27%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37%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50%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2%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37%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34%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24%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89%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15%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3%)+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6%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73%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32%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76%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0%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4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07%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0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96%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4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5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82%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30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4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6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9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5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21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9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1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060%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9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6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6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9% vs 0.115%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5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9%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885, 2020고단294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피 고 인A, 1982년생, 남, 자영업 검 사유옥근(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종욱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40경 ****에 있는 ‘****’ 주점 앞 노상에서 - 2 - 부터 ****에 있는 ‘****’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2018. 2. 23.경 ****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E에게 “세 가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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