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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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85 음주운전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2월 23일경 피해자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가 곧 ICO에 상장되고, 이더리움으로 미리 사두면 상장 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가상화폐를 구입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이더리움과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더리움의 당시 가치를 포함한 피해액은 모두 13,638,200원 상당이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2020년 4월 30일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인 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2016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거짓으로 약속해 피해자 2명에게서 재산을 받은 사기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던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7km를 운전한 사실 등을 살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받은 돈과 이더리움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피해자 2명에게서 7차례에 걸쳐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사기 혐의의 내용으로 인정됐습니다.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7km였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양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사기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가상화폐 상장 뒤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이더리움과 돈을 받고, 이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피해와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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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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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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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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