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4-11-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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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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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1571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6건, 실형 17건, 벌금 8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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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9월 20일 아침 8시 15분경, 피고인A는 안양시 만안구 OO지역 B 오피스텔에서 출발해 C OO지역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음주운전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쟁점은 이전에 두 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았고, 단속 시간도 오전 8시 15분으로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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