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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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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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1516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8건, 실형 20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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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4월 14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A는 청주시 흥덕구 OO지역 B에서 D까지 약 150m 구간을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함.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피고인A는 2023년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번 음주운전은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음주운전 위험성이 컸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중하게 작용함.
피고인A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함.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 성격,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부여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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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