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사 건 2024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경(기소), 강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원태(국선)  판결선고 202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14. 0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높은 점,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자발적으로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