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수경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5년 5개월전체 대비 +13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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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강제추행1건+196%
평균 10년
사기1건+136%
평균 5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실형
5년 4개월 (실형)
2022고합4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12-08·강제추행
13세 및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함
실형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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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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