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946 음주운전 사건(2017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7건, 실형 17건, 벌금 16건, 무죄 4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6월 9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출발해 다른 OO지역의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았지만 그대로 지나쳐 계속 가다가 차량을 세웠습니다.
- 경찰관이 단속 장소로 돌아가자고 하자 피고인A는 봐 달라고 말했고, 이후 경찰차를 타고 단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현장에서 측정하기보다 경찰서에서 측정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찰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경찰이 피고인A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과정이 강제로 이뤄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동이 피고인A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음주운전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아, 2017년 12월 7일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차가 도착하자 스스로 뒷문을 열고 탔고, 경찰서로 가는 동안 차에서 내리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A에게 강제로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찰서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A가 단속 장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이동이 강제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A 및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스스로 이동에 동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인A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한 과정은 강제가 아니라 피고인A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돼, 법원은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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