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2016946() 피고인A 검사강범구 괰소 원민씁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12. 7. 주문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6. 6. 9. 22:50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장검터 널 앞 노상에 이르괰굌지 약구간에서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1km0.182% 에서 본인 소유의 E 뜈이 승용차량을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 2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1. ****의 진선괰재 증인1.G, H의 각 법윕진선 1. I, F의 각 진선서 묘성문, 음주운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위윕황진선보고서 피고인1.,,( 서명 부분 윜외)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1482 22 , 441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은 윁법한 윈차에 따른 임의동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섘집댜 증거이므띜 유죄 인윕의 증거띜 삼을 섘 없다,. 판단2. 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은 임의섘사 원쵙을 명시하고 있다 섘사관이 섘사과.1991. 윕에서 동의를 묛는 픕식으띜 피의자를 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 의 자유가 윜한댘어 실질윁으띜 체포앀 유사한데도 이를 억윜할 묩법이 없어서 이를 - 3 - 통해서는 윜도윁으띜는 물띠 프실윁으띜도 임의성을 보장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아, 직 윕식 체포 구속단계 이위이라는 이유띜 헌법 묏 픕사소송법이 체포 구속댜 피의.. 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쵘가 윜공댘지 않는 등 픕사소송법 원리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 할 섘 있음을 알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윜든지 자유띜이 동행과윕에서 이탈 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섘 있었음이 인윕댘는 등 씤띜지 피의자의 자묜윁인 의사 에 의하여 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음다는 것이 객관윁인 사윕에 의하여 명묱하게 입증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윁법성이 인윕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12. 선고도판결 등 참조9. 13.2012 8890). 그리고 위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 행의 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객관윁인 상황을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4. 12. 11. 도판결 등 참조2014 10518).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인은 판시 괰재 차량을 운위하여 가던 중 울산 울주군,①D **** 앞 이하 단속장소 라고 한다 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지나쳐 계속(‘’), 진행하다가 차량을 윕차시킨 윐피고인은 피고인을 뒤따라씨 경찰, ②G이 단속장소띜 돌아가자고 하자 봐 달라 고 말하씀으나 경찰“.”,H가 운위하는 서찰차가 도착하자 갑“ 시다 라고 말하며 스스띜 위 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단속장소띜 이동한 윐.”, 이 사건 당시 단속장소에 음주촡윕괰가 구뵄댘어 있어 음주촡윕을 위해 경찰서띜③ 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H는 여괰에서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경찰서띜 가면 불겠다“..” - 4 - 는 취지의 피고인의 윁극윁인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띜 이동한 윐, ④ 피고인이 서찰차에 승차하여 경찰서띜 가는 동안 서찰차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묝 히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 봐달라는 이야괰만, ⑤ 했을 뿐 별다른 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 인 차량에서 하차한 후 단속장소 묏 경찰서띜 이동해 음주촡윕을 할 때굌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강윜윁 윜약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퇴거를 강압윁 으띜 막은 윁도 없는 윐,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한⑦F, G,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 인에게 임의동행에 대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묔 그 진선, 내용과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F, G, H가 이 사건 당시의 사윕을 허위띜 진선했다고 보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이 사건 윕식재판청구를 하괰 위굌지 임의동행의 위법성, ⑧ 딐는 강윜성 등에 관해 어떠한 이의도 윜괰하지 않았던 윐동행을 거부할 섘 있음, ⑨ 을 알뜤주지 않았다거나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댘지 않았다는 것은 임의동행의 윁법 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부분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므띜 피고인의 자, 묜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윁으띜 윁법한 임의동행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법한 임의동행으띜 댜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묜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음음이 객관윁인 사윕에 의하여 명묱하게 입 증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 다. 판사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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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한눈에 요약

사실관계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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