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사 건 2024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에 있는 **** 근처 도로에서부터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SM5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관련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지극히 높았으며, 판시 ****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잘 협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