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일용직 검 사김정원(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50경 **** 이하 불상지에서 **** **** 가로등(번호: ****)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증거의 요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2. 22:13경 승용차 를 운전하여 ****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 로에서 정차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20경 포터 화물차에 의해 위 승용차가 추돌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이에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B이 같은 날 22:24경 112신고를 하였 는데, 피고인은 목격자인 C의 제지를 받고도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인 같은 날 22:34 경 도로 옆 ****를 넘어 도주한 사실, 경찰관 D은 같은 날 22:35경 사고 현장에 도 착한 후 경찰관 E과 함께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같은 날 22:50경 그곳으로부터 약 81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인적 사항을 묻는 E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소리치며 도로 부 근에 있는 강으로 달려간 사실, 이에 D과 E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 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의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 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전 피고인이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