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36 음주운전 사건(202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0건, 실형 19건, 벌금 18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3월 22일 밤 10시 50분경, OO지역에서 OO지역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해 있다가 다른 화물차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 목격자가 제지했음에도 경찰이 오기 직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약 81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A를 발견하였고, 술 냄새와 부정확한 발음 등을 확인한 후 체포하였다.
-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이전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현행범 체포가 잘못되었고 음주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측은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상황 등이 법에 따른 준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측정 전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의 체포 과정이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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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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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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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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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있음(누범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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