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2고단1670 절도 사건(1992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62조 제1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0월 20일,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 1마리를 훔쳤다.
- 같은 날 피고인 2는 흑염소를 잡기 위해 철사 덫 5개를 설치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 피해자는 여러 차례 흑염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덫 설치자를 찾기 위해 매복하다가 피고인 1이 덫에 걸린 흑염소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 1과 2에게 피해액 1,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가정 형편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돈을 받았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범행을 목격하고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갈취로 보지 않았다.
-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갈 혐의가 추가되었으나, 법원은 공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쳤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피고인 3은 범행을 목격하고 돈을 받았으나 갈취 혐의는 없었다. 쟁점은 피해자가 절도범과 합의한 돈이 갈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과 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3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절도범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봤다.
- 피해자와 절도범이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것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며, 갈취로 볼 수 없다.
- 피고인 3이 받은 돈은 피해자의 잃어버린 염소 대금 일부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2의 덫 설치는 미수에 그쳤고, 관련 법률상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공갈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절도범과 피해액에 대해 합의한 것은 법적으로 갈취가 아니며, 덫 설치 시도도 미수에 그쳐 처벌 수위가 달랐다.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2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3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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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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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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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당기간에 걸쳐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절도현장에서 붙잡은 절도범인에게 그 동안의 피해액 일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그 범인과 합의하여 자신이 임의로 계산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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