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절도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무죄 3건, 벌금 3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4월 25일 저녁 8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마트에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된 음료수 6캔(합계 5,400원 상당)을 먼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 음료수들은 묶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어서 피고인은 부피가 큰 과자와 즉석밥을 골랐고, 장바구니를 손목에 건 채 양손으로 이 물건들을 안고 계산대로 이동했습니다.
- 계산대에서 피고인은 품에 안고 있던 과자와 즉석밥만 내려놓고 11,890원을 결제했으며, 장바구니에 들어 있던 음료수 6캔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그대로 매장을 나갔고, 마트 관리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 시각은 같은 날 저녁 8시 46분경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매장을 나간 지 약 1시간 뒤인 저녁 9시 38분경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이었고, 음료수 6캔을 결제할 만한 자력이 충분했으며,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4월 25일 저녁 OO지역 마트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음료수 6캔을 미리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은 뒤, 과자와 즉석밥 11,890원만 계산하고 음료수는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검사는 이를 절도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훔칠 마음을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CTV 영상과 결제 영수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고 나중에 계산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쇼핑 행동이며, 음료수가 묶여 있지도 않아 일단 담아두는 것 자체를 훔칠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자와 즉석밥을 양손에 안고 계산대로 갔고, 장바구니는 손목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순간 음료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라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피고인이 굳이 5,400원짜리 음료수만 훔치려고 마트에 들어와 11,890원어치 과자와 즉석밥은 정상 결제했다고 보는 것은 어색하며, 결제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 계산 시각(저녁 8시 29분)과 신고 시각(저녁 8시 46분) 사이 간격이 약 1시간 남짓에 불과해, 피고인이 결제 누락을 알아차리고 돌아와 추가 결제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음료수를 계산할 생각으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나중에 계산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고령, 결제 능력, 쇼핑 동선, 시간 간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처음부터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졌고, 그 의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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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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