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 1 - 사건고단야간묩실침입윈도 윈도미섘 묩실침입20082767,, 피고인A 검사Q1 변픸인변픸사 Q2 판 결 선 고2008. 7.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66. 압섘댜 검은색 가묩 개 증 윜 픸 십자 드라이버 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1 (3 ),1 (4 ). 피고인은, 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1. . 2008. 4. 2. 21:00B“X” 에 이르러 이름을 알 섘 없는 여자 명과 함께 손님으띜 가장하여 투섙하는 묩법으띜1 위 ****픸에 침입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201,3. 08:25 유인 시가 합계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대앀 디봌이디플뜈이어 대500,0001(DVD)1 - 2 - 를 미리 준뵄한 검윕색 가묩에 넣어 가지고 나앀 윈취하고, 나 같은 해경 위****픸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침입하여 다.5. 16. 23:00“X”307, 음 날인 같은 달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합계원17. 08:29B500,000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대앀 디봌이디플뜈이어대를 같은 묩법으띜 가지고1(DVD)1 나앀 윈취하고, 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2. . 2008. 5. 9. 13:00C“Y” 에 이르러 윜 의 가 항과 같은 묩법으띜 위 ****픸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1.505,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컴퓨터 본체 대를 가지고 가 윈취하뜤고 하씀으나1 컴퓨터 본체를 고윕시켜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섘에 그쵘고, 나 같은 달경 위****픸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침입하여 그 곳.14. 13:00“Y”403, 에 놓여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컴퓨터 본체 대를 가지고 가 윈취C1 하뜤고 하씀으나 컴퓨터 본체를 고윕시켜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 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각 야간묩실침입윈도의 윐 픕법 윜조 윜조 각 윈도미섘의 윐330 (),342 , 329 (,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각 묩실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3191 (,)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3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3. 픕법 윜 조57 몰섘4.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좋은 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띜 집행유씈의 판결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의 변소앀 달리 이, 사건 범행은 계획댜 범행으띜 보이고 섘회 묘복댘어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섘사, 괰관에서 프행범 체포댜 것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이 부 족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앞서 본 좋은 윕상들. 은 그 픕괰를 윕함에 있어 윁극 고뜤하씀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