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중 절도, 주차장 쇠파이프 협박, 유실 지갑 횡령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12 절도 사건(2020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284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자전거와 물품을 훔치고, 훔친 물건을 빼앗기자 쇠파이프와 돌로 위협 및 파손 행위를 저지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19일 OO지역 거리에서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8일부터 2020년 9월 5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자전거, 커피믹스, 약품, 와이어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훔쳤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5일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훔친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빼앗기고 쫓겨나자 화가 나 길이 106cm의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였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직경 19cm의 돌 조각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향해 던져 앞 유리를 파손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지갑을 훔친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주워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행과 더불어 훔친 물건을 빼앗긴 것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지갑 습득 당시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횡령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지갑 안에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 타인의 개인 물품이 들어있어 설령 버려진 것을 주워갔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절취품을 빼앗긴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것은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정상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단기간에 절도와 흉기 협박, 재물 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면 엄중한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훔친 뒤 보복성 위협 행위를 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과 승용차 등 약 4,280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로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재물손괴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 다수 실형 전력 및 출소 후 단기간 내 범행 반복
- 절취품 탈취 후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로 범행 확대
- 누범기간 중 범행
- 절취품 가치가 크지 않음
- 절취품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
-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음
- 범행 대부분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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