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55 절도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막는다고 생각해 차량 타이어에 대못을 박거나 돌로 펑크를 냈다. 이런 행동은 8명의 피해자 차량을 상대로 모두 9차례 이어졌다.
- 이로 인해 타이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했다. 법원은 각 피해와 관련해 피고인A가 대부분의 피해금을 맡기거나 입금했다고 확인했지만, 한 피해자는 피해금 변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변제하지 못했다.
- 2020년 9월 21일 새벽, 피고인A는 잠겨 있지 않은 재활용품 보관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져갈 물건을 찾았다. 경찰관에게 붙잡혀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지는 못했다.
- 2021년 3월 12일에는 배우자와 함께 매장에서 영양제 한 상자를 가져가기로 했다. 배우자가 영양제를 피고인A에게 건네고 주위를 살피는 동안, 피고인A는 포장을 떼어낸 영양제 통을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갔다.
- 피고인A는 배우자가 포장지를 버리라고 건넸을 뿐이고 영양제는 계산한 줄 알았다며, 훔치려는 뜻으로 함께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량 타이어를 반복해서 망가뜨린 재물손괴, 야간에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았으나 가져가지 못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배우자와 함께 영양제를 가져간 합동 절도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영양제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고인A에게 절도할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배우자와 함께 절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CTV에는 배우자가 영양제 포장을 벗기고 통을 가방에 넣었으며, 피고인A가 포장지를 건네받아 다른 상품 진열대에 둔 모습이 담겨 있었다.
- 영양제를 계산하기도 전에 포장을 벗기는 행동은 흔치 않고, 포장지를 쓰레기통이 아니라 상품 진열대에 숨기듯 둔 점도 피고인A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배우자가 피고인A 몰래 훔치면서도 포장지를 건넸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리 계획을 함께 세운 사실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A가 절도 의사를 알고 범행에 참여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차량 타이어 손괴는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반면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했고, 영양제 피해도 변상했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 보관소 침입은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며, 찾던 물건의 가치와 보관소의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타이어 손괴가 여러 차례 반복됐고, 매장 절도에서도 피고인A가 배우자의 행동을 알고 함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변제와 절도미수에 그친 점 등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과 승용차 등 약 4,280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로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허가 없이 소나무 5그루를 굴취·절취해 반출하고 장물 매수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양형 인자
-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계획적인 타이어 손괴 범행을 반복
- 대부분의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입금
- 절도미수 범행의 재산적 가치·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 미발생
- 합동 절도 범행의 피해품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금 변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거치적거리네…주차차량에 상습적으로 대못 박은 60대2021-07-2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타이어를 훼손하는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입금한 점, 절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