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소나무 5그루를 굴취·절취해 반출하고 장물 매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58 절도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초순 저녁, 피고인A와 공범은 공원묘지 옆 야산에서 관리자의 허락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한 그루를 캐냈습니다. 피고인C는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소나무를 화물차에 실어 옮겼습니다.
- 이 소나무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 없이 옮겨져 부산의 화훼단지로 반출됐습니다.
- 2016년 6월 25일과 26일에도 피고인A와 공범은 같은 야산에서 각각 소나무 한 그루씩을 캐냈습니다. 피고인B는 곁에서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캔 소나무를 화물차에 싣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 두 소나무 역시 관할 관청 확인증 없이 반출돼 울산의 조경업체로 옮겨졌습니다.
- 2016년 6월 29일에는 피고인A와 공범이 소나무 한 그루를 캐내 차에 실으려 했지만, 범행이 드러나 싣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 피고인D는 6월 25일과 26일, 소나무들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각각 한 그루씩 사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다른 사람의 소나무를 함께 훔치고 허가 없이 캐낸 뒤 확인증 없이 옮긴 혐의 등을 받았고, 피고인A는 소나무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D는 훔친 소나무인 줄 알면서 이를 사들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이득 여부, 전과와 반성 태도 등을 살펴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B와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D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나무를 캐내기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 필요한 확인증 없이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와 공범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소나무를 캐내고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실었습니다. 피고인B와 C도 각 범행에서 대기하거나 운반에 함께했습니다.
- 피고인A와 공범은 소나무 한 그루를 더 훔치려 했으나 발각돼 싣지 못했으므로, 해당 행위는 미수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D는 소나무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두 차례에 걸쳐 사들인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를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일부를 거래한 점이 일반적인 절도나 장물 매입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얻은 이익, 전과, 반성 태도와 범행 경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야산의 소나무를 캐내고 확인증 없이 옮겼으며, 피고인D는 그중 일부를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들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무거움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 전과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각기 다른 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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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공원묘지에 식재된 소나무 절취
- 절취한 소나무 일부 매매
- 죄질이 무거운 사안
- 상당 부분 피해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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