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야산 소나무 굴취 절취 및 장물 매수

- 1 - 사 건2017고단1258(분리)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장물취득 피 고 인1.가.나.다.라. A 83 남 2.가.다.라. B 64 남 3.가.다.라. C 64 남 4.바. D 58 남 검 사장재완(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E, F(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2 -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D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 내지 제26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와 G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ᆞ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2016. 6. 초순 19:30경 양산시 H 00공원묘원 주 차장 옆 야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 하여 피고인 A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피고인 C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 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굴취된 소나무의 이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전항 기재 일시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AAA이 운영하는 화훼단지로 가져가 위 소나무를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1그루 를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G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ᆞ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2016. 6. 2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 그루를 굴취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2016. 6. 26. 19: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A과 G는 그곳 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 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 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 4 -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굴취된 소나무의 이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및 (2) 각 일시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총 2회에 걸쳐 소나무 2그루를 굴 취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AB조경’으로 가져가 위 소나무들을 각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2그루 를 이동하였다. 3.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G는 2016. 6. 29.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다음,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 이 발각되어 소나무를 싣지 못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5. 21:3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조 경’에서, G로부터 G 등이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 을 취득하였다. - 5 - 나. 피고인은 2016. 6. 26. 20: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조 경’에서, G로부터 G 등이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 관 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순번 19)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순번 36), 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다.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6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각 죄에 관하 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공원묘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고, 절취한 소나무들 중 일부를 매매(賣買)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태양 자체로 일반적인 절도나 장물취득에 비하여 죄질이 무거운 사안임 ○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지위.역할, 수익 취득 여 부나 그 규모, 전과관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B, C는 일반절도 기본영역, 피고인 D은 일반장물 1유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으로, 각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하한을 각 피고인들의 양형 하한으로 함 - 7 - 판사 신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