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54 절도 사건(2023년 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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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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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9일,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했으나, 이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인정했다.
  • 재심을 통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지와 절취의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회사의 피해물품은 피해자가 정리한 목록과 증거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절취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질적 주주일 수 있으나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회사 재산은 회사 소유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몰래 물품을 가져간 점이 절취 의도를 보여준다.
  •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법원의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점과 피해물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그리고 다툼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
  •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절취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가 법원의 송달 문제로 인한 책임 없는 사유임을 인정해 재심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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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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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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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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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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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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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제연(기소), 박재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중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고단4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피해물품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목록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피해물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운영한 회사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회사의 물품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한 재물이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회사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 보관한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4)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의 출입증을 받아 출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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