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양지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4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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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업무방해1건+173%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2(33%)기각2(33%)
2024노376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6·공무집행방해
2024년 5월 8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후문으로 도주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업무방해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3노16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교통사고 특례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며 교통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23노5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1·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여러 법인을 경영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 폐업을 결정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절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2노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06·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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