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을 문서가 아닌 휴대폰 문자로 통지한 사건

- 1 - **** 지 방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4771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원 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3. 25. 판 결 선 고2021. 4. 22. 주 문 1.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9년에 ****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에도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0. 1. 7. 회의를 개 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 7명 사이의 갈등사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위 7명 모두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 하였다. 다.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 14. 원고를 포함한 위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 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는데(다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2020. 1. 17.경 E 학생부장 G로부터 위 처분내용을 찍은 이미지와 함께 ‘이번 학폭과 관련된 학 생(7명)들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조치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라.원고는 2020. 6. 19.경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학칙 상 징계사유가 있 는 학생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 3 -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고, 특히 행정절차법 제24조 제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 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 면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 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라.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 - 4 - 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 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또한 피고는 당시는 학년말이어서 졸업식, 종업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등 학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관리계획 수립, 교사의 전출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교육 적 배려를 한 것으로서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일반 고 등학교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겨울방학(2019. 1. 1.부터 2020. 2. 2.까지) 중이었고, 통상 서면통지에 걸리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하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시한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하여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상급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생활기록부의 제출이 필요한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임원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히 처 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양지정 판사박강균 판사김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