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부터 연 13.5%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대체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년 2차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2,144억 원을 연 13.5% 고정금리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렸다.
• 원고는 1999~2000년에 구축한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2008년과 2014~201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다.
• 세무당국은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당한 거래라고 보고,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산정해 초과 이자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시스템 대체비용을 임차자산개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어 일부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주주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리고, 교통체계 시스템 대체비용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자율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와 시스템 대체비용의 감가상각 방법이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자율이 정상적인 시장 이자율과 비교해 과도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위험 프리미엄과 이자율 산정은 세무당국이 제시한 당좌대출이자율 4.6%에 비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시스템 대체비용은 임차자산개량권에 해당하며, 잔여 사용기간에 맞춰 균등하게 감가상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감가상각 기간 변경과 비용 전액 손금산입 주장은 법령과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세무당국이 산정한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은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주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빌린 후순위차입금 이자와 교통체계 시스템 대체비용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이자율 산정과 감가상각 방법이 법과 회계 기준에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