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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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1994·인천지방법원·2022-01-20·1심
주주로부터 연 13.5%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대체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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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6584·서울고등법원·2023-02-08·2심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의 도로 시스템 대체비용을 6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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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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