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8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후문으로 도주함

• 2024년 5월 8일 오후 9시경, 경찰이 OO지역의 한 매장에서 피고인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다.
•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A를 매장 안쪽 사무실에 데리고 있었고, 피고인A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했다.
• 경찰은 피고인A에게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렸다.
• 피고인A는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후문으로 도망쳤다.
• 경찰은 이후 피고인A를 거주지에서 다시 체포했다.

피고인A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도망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체포된 상태였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체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친 것으로 보고 도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절도죄 등 다른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실제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 경찰이 피고인A를 완전히 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A가 있던 사무실은 뒤쪽에 문이 있어 막힌 장소가 아니었고, 경찰은 단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 피고인A에게 범행 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린 것은 체포 절차의 일부일 뿐, 체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경찰의 주관적 판단과 달리 객관적으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에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이 형량에 고려되었다.

피고인A는 경찰이 완전히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