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서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4건평균 34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4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2024년 5월 8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후문으로 도주함
2024노3763 · 공무집행방해 · 2025-02-06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7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2024노672 · 업무방해 · 2024-07-23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31건)
무거운 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
2022노24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2-08-1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
중간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2016노1982 · 강제추행 · 2017-06-29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2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