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시료를 바꿔 측정하게 하거나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멈추는 방식으로 25차례 정상 측정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7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 현장소장으로 폐수처리시설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그 시설에서 공정운영 업무를 맡은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D는 상하수도 처리 설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12월경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해,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 수질 자동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방류수 시료가 흐르는 튜브를 빼고 준비한 다른 시료를 측정하게 하거나, 측정기기를 ‘점검 중’으로 설정해 멈추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측정기기를 멈춘 경우에는 방류수 오염도가 기준을 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4월 19일까지 총 25차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했습니다.
- 피고인D의 종업원들이 업무 중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방류수 오염도가 기준을 넘지 않도록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D도 종업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같은 위반행위를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측정 방해 행위가 여러 달 동안 25차례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개인 피고인들의 징역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시료를 바꿔 측정하게 하거나 기기를 일시 정지한 행위가 정상적인 수질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측정 방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방법 및 이후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류수 오염도가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료를 바꾸거나 측정기기를 멈추는 방식으로 수질 측정을 25차례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복성과 기간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장시간에 걸쳐 수질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 신○○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 이○○, 신●●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 영천폐수처리장 방류수 오염도 조작한 상하수도 처리 설비업체 ...2019-06-01
해석·평가김태환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수질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 대구경북TBC)폐수처리장 방류 수치 조작 집행유예2019-05-30
- 대구지법, 영천폐수처리장 수질오염 측정기기 조작한 3명 집행유예 선고2019-05-31
해석·평가법원은 장시간 수질측정기기 조작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