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9고단574대구지방법원 1심2019-05-28 선고검수완료

방류수 시료를 바꿔 측정하게 하거나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멈추는 방식으로 25차례 정상 측정을 방해함.

피고 신○○: 1년 집유 2년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피고 신●●: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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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7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환경범죄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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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 현장소장으로 폐수처리시설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그 시설에서 공정운영 업무를 맡은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D는 상하수도 처리 설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12월경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해,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 수질 자동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방류수 시료가 흐르는 튜브를 빼고 준비한 다른 시료를 측정하게 하거나, 측정기기를 ‘점검 중’으로 설정해 멈추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측정기기를 멈춘 경우에는 방류수 오염도가 기준을 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4월 19일까지 총 25차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했습니다.
  • 피고인D의 종업원들이 업무 중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방류수 오염도가 기준을 넘지 않도록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D도 종업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같은 위반행위를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측정 방해 행위가 여러 달 동안 25차례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개인 피고인들의 징역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시료를 바꿔 측정하게 하거나 기기를 일시 정지한 행위가 정상적인 수질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측정 방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방법 및 이후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류수 오염도가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료를 바꾸거나 측정기기를 멈추는 방식으로 수질 측정을 25차례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복성과 기간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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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장시간에 걸쳐 수질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신○○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 이○○, 신●●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574 물환경보전법위반 피 고 인**** (73 -1 ), 기타 주거 **** 등록기준지 대구 **** (91 -1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 (92 -1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 소재지 **** 대표이사 **** 검 사김슬아(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5. 28.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3. 9.경부터 2018. 6.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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