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 1심2024-04-25 선고검수완료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87 절도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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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7월 3일 경상남도청이 실시한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8월 11일 서류전형에 합격해 8월 17일 면접시험을 봤고 8월 31일 예정된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불합격할 경우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도청 인사과에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8월 30일 00:40경 피고인A는 미리 준비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종합민원실 위쪽 난간에 올라가 2층 행정과 사무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A는 2층 인사과 사무실까지 침입해 피해자C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캐비넷 열쇠로 캐비넷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임용시험 시행계획, 응시원서 22부·9부·30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결정 등 14종의 서류를 꺼냈다.
  • 피고인A는 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서류들을 싣고 가져갔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상남도청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2023년 8월 30일 새벽 도청 건물에 침입해 인사과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된 임용시험 관련 공문서와 응시원서 등 14종의 서류를 훔쳤다. 법원은 이를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문서개봉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문서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정황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문서들이 도청으로 회수된 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돼 결과적으로 임용절차에 지장이 없었던 점, 초범이고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 그러나 피고인A가 도청 건물 구조와 문서 보관 장소를 미리 살펴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방충망을 뚫고 침입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훔친 문서가 임용시험 계획과 수험생들의 응시원서 및 결과에 관한 공문서로, 미리 유출되면 힘들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이 컸던 점을 중하게 봤다.
  •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키워 합격하려 하기보다 다른 수험생들의 응시원서를 엿보려 한 의도가 있었고, 응시원서에 담긴 개인 신상 정보가 뜻밖에 공개될 위험성까지 컸던 점을 지적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이 상당히 중하다고 보고,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재범이나 모방 범행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알거나 다른 응시자의 서류를 엿보려고 공공기관 건물에 야간 침입해 공문서를 훔친 행위가 특수절도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개인적인 목적이라도 계획적으로 건물을 손괴하고 침입해 공적 문서를 가져가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가 되며,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위협한 점이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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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88·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597·대구지방법원·2011-12-09·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24·1심·유죄 (형 선고)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058·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상소 기각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 침입해 LCD모니터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 수단·방법 불량
  • 공익 침해 중대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품 회수
  • 초범
  • 정신건강 악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87 특수절도, 문서개봉 피 고 인A 검 사한지현(기소), 김다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개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경 경상남도청에서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나군) ****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2023. 8. 11.경 위 임용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같은 달 17.경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같은 달 31.경 예정된 최종합격자 발표 를 기다리던 중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격시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확인하 - 2 - 기 위하여 경상남도청 인사과에 침입하여 위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2023. 8. 30. 00:40경 **** **** B에 있는 경상남도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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