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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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261 절도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5월 하순부터 창고 임대업체 'Z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앱 개발, 지점 운영, 고객 응대 등을 총괄했다.
  • 고객 K는 2022년 10월 28일경 지인 명의로 OO지역 내 'N' 창고방을 임차한 뒤 현금이 든 캐리어 가방 6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9월 8일 23시 16분경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해 N 창고방에 무단 침입해 현금이 든 캐리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 2024년 9월 9일과 10일에는 보안업체 계정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9월 11일에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같은 건물의 다른 창고방을 임차해 범행을 준비했다.
  • 2024년 9월 12일 19시 6분부터 22시 27분까지 A4용지가 든 캐리어와 가방을 여러 번 나눠 옮긴 뒤, 현금 43억여 원 중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대체했으며 위협 문구가 적힌 종이 2장을 넣었다.
  • 피고인A는 훔친 현금을 자신이 임차한 창고방으로 옮겼고, 대부분 압수됐지만 상당액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창고 임대업체 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업무상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이 임차한 창고방에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훔친 사건이다. 재판부는 방실침입죄와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다. 피해자는 창고를 실제로 점유한 고객으로 인정됐고, 회사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가 업무를 빙자해 고객이 사용 중인 창고방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 끝에 거액을 훔쳤다고 봤다.
  • 방실침입죄의 피해자는 그 공간을 실제로 점유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창고를 임차해 사용한 고객 K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회사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업무상 신뢰를 배신한 점,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은닉 방법도 계획적인 점, 피해 회복이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나 협조가 아니라 방대한 수사력 투입의 결과라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악용해 고객의 재산을 훔친 경우, 그 피해자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창고를 점유한 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치밀한 계획과 업무상 신뢰 배신, 피해 회복 미비 등을 종합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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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2347·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784·전주지방법원·2011-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058·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상소 기각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 침입해 LCD모니터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597·대구지방법원·2011-12-09·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5고단441·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060·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4·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13·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631·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03·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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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업무를 빙자한 배신적 범행
  • 치밀한 사전 준비
  • 거액 절취
  • 피해 회복 미완
  • 진술 석연치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뉘우치는 태도
  • 동종범죄 전력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261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 피 고 인A 검 사민경준(기소), 이정원.이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민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9호, 제14호 내지 17호, 제23호 내지 25호, 제32호 내지 36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은 전국에 약 120개의 지점을 두고 고객들에게 도어락 잠금장치로 열고 잠글 수 있는 개인 창고방(통칭 ‘ZA’, 이하 ‘ZA’이라고 한다)을 임대해주는 임대형 창고 서비스 ‘ZB’을 운영하는 회사로, ****, ‘D’ 건물 ****층에서 ‘****’을 운영하 고 있다. - 2 -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부터 ****에서 **** 팀장으로 근무하며 ‘ZB’ 애플리 케이션 개발, 지점 운영, 고객 응대,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H와 K는 2022. 10. 28.경 지인인 J의 명의로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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