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261 절도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5월 하순부터 창고 임대업체 'Z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앱 개발, 지점 운영, 고객 응대 등을 총괄했다.
- 고객 K는 2022년 10월 28일경 지인 명의로 OO지역 내 'N' 창고방을 임차한 뒤 현금이 든 캐리어 가방 6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9월 8일 23시 16분경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해 N 창고방에 무단 침입해 현금이 든 캐리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 2024년 9월 9일과 10일에는 보안업체 계정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9월 11일에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같은 건물의 다른 창고방을 임차해 범행을 준비했다.
- 2024년 9월 12일 19시 6분부터 22시 27분까지 A4용지가 든 캐리어와 가방을 여러 번 나눠 옮긴 뒤, 현금 43억여 원 중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대체했으며 위협 문구가 적힌 종이 2장을 넣었다.
- 피고인A는 훔친 현금을 자신이 임차한 창고방으로 옮겼고, 대부분 압수됐지만 상당액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창고 임대업체 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업무상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이 임차한 창고방에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훔친 사건이다. 재판부는 방실침입죄와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다. 피해자는 창고를 실제로 점유한 고객으로 인정됐고, 회사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가 업무를 빙자해 고객이 사용 중인 창고방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 끝에 거액을 훔쳤다고 봤다.
- 방실침입죄의 피해자는 그 공간을 실제로 점유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창고를 임차해 사용한 고객 K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회사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업무상 신뢰를 배신한 점,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은닉 방법도 계획적인 점, 피해 회복이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나 협조가 아니라 방대한 수사력 투입의 결과라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악용해 고객의 재산을 훔친 경우, 그 피해자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창고를 점유한 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치밀한 계획과 업무상 신뢰 배신, 피해 회복 미비 등을 종합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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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업무를 빙자한 배신적 범행
- 치밀한 사전 준비
- 거액 절취
- 피해 회복 미완
- 진술 석연치 않음
- 범행 뉘우치는 태도
- 동종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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