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4-20 선고검수완료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434 절도 사건(2021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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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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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10일 밤 10시경,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감.
  • 피고인은 스마트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회사 소유의 전자제품과 현금 300만 원을 훔침.
  • 훔친 물품은 MacBook Pro 21대, iMac 48대, iPad 57대 등 고가 전자제품과 노트북, USB, OTP 등 다양했으며, 총 시가 약 1억 7천만 원 상당임.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운영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불법이며, 출입증을 가지고 있어도 야간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침입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여부와 절도 행위의 불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절도 행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회사 소유의 전자제품과 현금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실질 주주나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이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증언 등으로 입증됨.
  • 피고인이 야간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물품을 가져간 행위는 불법 침입 및 절도로 판단됨.
  • 출입증을 보유했어도 해당 시간과 상황에서 출입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됨.
  • 다만 피해 물품 대부분이 회복된 점과 피고인의 전과 기록이 가벼운 점 등이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쳤으며, 자신이 회사 주○○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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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단784·전주지방법원·2011-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5고단441·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058·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상소 기각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 침입해 LCD모니터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 절취 6회, 미수 4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597·대구지방법원·2011-12-09·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24·1심·유죄 (형 선고)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47·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96고단334·대전지방법원·1996-05-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문서를 훔치고 위조한 자격증으로 은행에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567·부산지방법원·2010-03-16·1심·유죄 (형 선고)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76·울산지방법원·2023-04-28·1심·유죄 (형 선고)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제연(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양범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2:00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79,679,670원 상당의 MacBook Pro 21대, iMac 48대, iPad 57대, MacPro 7대, MacBook 4대, Apple 모니터 3대, 서버 2대, 키보드 10개, 마우스 15개, 아이폰 4대, 기타전자제품 4개 및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 USB 1개, OTP 1개,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 회사 및 피해자 공소외 2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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