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한림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3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2021고단7109 · 사기 · 2023-11-27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무거운 쪽
-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2019고단4434 · 절도 · 2021-04-20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중간
-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100% 국산 쌀로 속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함2014고단3007 · 사기 · 2014-09-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1번째 (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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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19%
평균 4년 3개월
절도1건-5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무죄1(20%)기각1(20%)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사기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실형
7년 (실형)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절도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실형
8개월 (실형)
2017노2333·인천지방법원·2017-08-2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였으나 다액 피해 발생.
기각
기각
2014고단3007·인천지방법원·2014-09-25·사기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100% 국산 쌀로 속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상해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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