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여관에 침입해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침

• 2000년 2월 26일 새벽, 피고인이 강릉시의 한 여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벗어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신용카드, 자기앞수표 등 금품을 훔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공판에 출석했으나, 2005년 12월부터는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해짐.
• 법원과 경찰이 소재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함.
• 2006년 8월, 경찰이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공식 보고서를 제출함.
•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으로 소환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을 소환했으나, 피고인은 3회 연속 불출석함.

피고인은 2000년 강릉시 여관에 침입해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소재가 불분명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환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소재탐지불능 보고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을 명확히 확인한 문서로, 송달불능보고서와 같은 의미로 본다.
• 피고인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고 여러 차례 소재 확인과 구속영장 발부, 주소 보정 요구 등 노력을 했음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을 소환했으나, 피고인은 3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가족이나 동료가 소환장을 대신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그 주소에 없고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로 소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장기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야간에 여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재판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환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