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20201457, 고단병합20201876() 특섘건조물침입 특섘주거침입 윈도 윈도미섘 , , , 피 고 인○○○ 검 사윕명원 이승훈 각 괰소굀윤하 공판, (), ()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압섘댜 증 윜 내지 픸를 몰섘한다7 12. 이 유 범 죄 사 실 고단[20201457] 피고인은 경 서울 **** 소재 주택재개묜단지의 주택들이 대부분 거주민 2020. 1. 들이 이주한 채 뵄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뵈 주택에 침입하여 고철류를 훔쳐 팔괰띜 마음뤹었다. - 2 - 특섘건조물침입 묏 윈도 1.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날 경 사이 서울 ****에 있는 피 2020. 1. 30. 12:0015:00 해자 가 관리하는 뵈집에 이르러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윈취할 목윁으띜 망쵘 몽키A, , 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잠괈장쵘 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묘지, 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시가 만원 상당의 보일러 대를 , 801 들고 나앀 윈취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경굌지 총 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 2020. 2. 19.5 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하고 시가 합계 만원 상당의 , 400 재물을 윈취하씀다. 특섘주거침입 묏 윈도 2. 피고인은 서울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2020. 2. 24. B 있는 고철류를 윈취할 목윁으띜 망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 , 채 잠괈장쵘 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뤼윀 잠겨 있지 않은 묘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시가 만원 상당의 보일러 대를 떼 내어 나씤고 계속하여 잠겨 , 801, 있는 묘지하 세대 유리문을 망쵘를 이용하여 부섘고 들어가 그곳에서 시가 만원 상, 20 당의 섘도꼭지 개앀 샤워픸스 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41.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만원 , 100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고단[20201876] 특섘건조물침입 묏 윈도1. 피고인은 경 서울 ****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뵈집에 이르 2020. 2. 25. 13:00A - 3 - 러 집 안에 있는 고철류를 윈취할 목윁으띜 망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 , , 건을 휴대한 채 잠괈장쵘가 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묘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건조물 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보일러 대 섘도꼭지 개를 들, 200,0001 , 22 고 나앀 윈취하씀다. 특섘주거침입 묏 윈도미섘2. 피고인은 경 서울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2020. 2. 25. 14:40B,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윈취할 목윁으띜 망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 , 휴대한 채 잠괈장쵘가 댘지 않은 대문을 들어간 후 그곳 묘지하에 있던 개의 보일러, 2 실 중 위날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보일러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2. 24.) 가 위 망쵘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쵘댜 시가 불상의 보일러 대를 윈취하뜤 하씀으1 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윁묜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주거 묏 건조물침입의 윐각 조 윈도의 320 , 3191 (), 329 ( 윐 징역픕 선택윜조 윜조 윈도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 342 , 329 (, )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621 - 4 - 몰섘1. 픕법 윜조 윜 항 윜 픸 4811 중 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근에 거주하며 재개묜띜 인해 관리가 소핀한 것을 알고 고철류 등을 훔 쵘괰 위하여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 은 위뜥도 있다 일부 범행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띜 그 위험성이 . 윁지 않다. 한편 고단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20201457 원하지 않고 있고고단사건의 윈취품은 피해자에게 묘하댘거나 미섘에 그쳤, 20201876 다 윈취한 보일러 등의 실윜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며 이를 대부분 처분하. , 지 못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경미하다. 이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 , , ,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핍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