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457 절도 사건(2020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월, 주민들이 대부분 이주해 관리가 소홀해진 OO지역 재개발 주택에서 고철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몽키스패너와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에 들어가 보일러와 고철류를 여러 차례 훔쳤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기간 절취한 물건의 값이 합계 400만 원 상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2020년 2월 24일에는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 보일러와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피해액은 합계 100만 원 상당입니다.
- 2020년 2월 25일에도 빈집에 들어가 보일러와 수도꼭지를 가져갔고, 같은 날 다른 집에서 보일러를 가져가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A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훔친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절취가 미수에 그친 경우가 있었고, 실제 피해와 피고인A가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들어가 보일러와 고철류 등을 훔친 특수건조물침입·특수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일부 범행은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범행과 주거 침입의 위험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실제 피해액과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재개발로 주민들이 떠나 관리가 소홀해진 사정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을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때 몽키스패너와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범행은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간 것이어서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20201457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훔친 보일러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가 있었고, 실제 피해액과 피고인A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사정과 범행 경위, 범행 뒤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와 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쳤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침입과 범죄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합의와 피해 규모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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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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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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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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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
-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
-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 피해품 반환 또는 절도 미수
- 피해액과 취득 이익이 경미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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