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2273 절도 사건(2008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13일 오후 5시경, 피고인과 공범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빌라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옴.
- 공범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윗층 창문 쪽으로 올라가려 함.
- 이들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문을 열고 빌라에 들어간 사실과 3층까지 올라간 점이 인정됨.
- 공범과 함께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점이 증인 진술과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미결구금 기간 78일이 형량에 포함되어 감경됨.
- 관련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 절도죄 조항이 적용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과거 전과가 누범 가중에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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