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 2008년 10월 13일 오후 5시경, 피고인과 공범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빌라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옴.
• 공범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윗층 창문 쪽으로 올라가려 함.
• 이들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함.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문을 열고 빌라에 들어간 사실과 3층까지 올라간 점이 인정됨.
• 공범과 함께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점이 증인 진술과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미결구금 기간 78일이 형량에 포함되어 감경됨.
• 관련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 절도죄 조항이 적용됨.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과거 전과가 누범 가중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