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준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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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71%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61%
평균 8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08고단2273·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30·절도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실형
8개월 (실형)
2006노1378·창원지방법원·2007-02-15·배임
명의신탁 약정으로 모친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노1996·창원지방법원·2007-02-01·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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