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으로 모친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1999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5천만 원 이상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우려가 생김.
• 2004년 3월 18일, 피고인은 마산시 중앙동 등기소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음.
• 이 아파트 소유권을 모친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실제 소유권을 숨김.
• 원심은 피고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함.
• 항소심에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모친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되었다.

•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법에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우려를 피해 부동산 소유권을 모친 명의로 이전해 실제 소유를 숨겼다.
•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이 채무자 소유여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모친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만 범죄로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무죄로 보고 벌금형만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모친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 실제 소유를 숨겼다. 법원은 이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