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엄상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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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71%
평균 2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07구합3204·창원지방법원·2008-12-18
철강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조치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1113·창원지방법원·2008-10-02·기타 형사
1990년 승인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무효 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06노1378·창원지방법원·2007-02-15·배임
명의신탁 약정으로 모친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6노1996·창원지방법원·2007-02-01·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05노2061·창원지방법원·2006-09-07·사기
지방의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토지 보상 정보를 이용해 2,000만 원을 받은 행위
집유
1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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