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조치명령을 받음

• 원고(회사)는 2003년 3월 14일 한국철강으로부터 철강공장 부지(245,730.7㎡)를 1,667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국철강은 매매계약에 따라 2003년 11월 말까지 공장을 계속 가동한 후, 2004년 3월 31일 원고에게 부지를 인도했다. 인도 당시 공장시설물, 폐기물, 지하 저장시설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04년 6월경 잔존물 철거를 위탁했으나, 대규모여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 2006년 10월, 원고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원고는 3개 연구기관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의뢰했다.
• 조사 결과,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고(마산시장)는 2007년 9월 18일 원고와 한국철강 모두에게 오○○양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원고(회사)가 한국철강으로부터 철강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자, 피고(마산시장)가 원고에게 오○○양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오염원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령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한국철강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매수 당시 공장시설물 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지를 인도받았으므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공장)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토양오염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수 당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가 한국철강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정화조치명령을 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재량 행사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로 인정되어 정화 책임을 질 수 있다. 매수 당시 오염을 몰랐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