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박민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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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08구합3065·창원지방법원·2009-07-02
원고가 대형할인판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지하횡단보도 설치 불가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772·창원지방법원·2009-06-11
함안군수가 마산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204·창원지방법원·2008-12-18
철강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조치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1113·창원지방법원·2008-10-02·기타 형사
1990년 승인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무효 확인 청구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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