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가 마산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함.

• 2005년 7월, 함○○군 시외버스 업체가 장기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하자 함안군수가 마산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함.
• 마산시내버스 회사들과 함안군수가 마산-함안 간 버스 노선 신설 및 운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마산시장이 개선명령을 내림.
• 2007년부터 경상남도지사가 함○○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참가인)를 선정하고 운행 노선 변경 및 농어촌버스 전환 인가를 함.
• 2008년 10월 9일, 함안군수가 참가인에게 농어촌버스 노선 연장 및 운행계통 신설에 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하였으나, 마산시장과 사전 협의하지 않음.
• 마산시장은 이 인가처분에 대해 협의 요청과 개선명령 연장 통보를 반복했으나 협약 체결이 지연됨.
• 원고(마산시내버스 회사들)는 2009년 1월, 이 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

함안군수가 마산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하자, 마산시내버스 회사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인가처분 과정에서 마산시장과의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협의 없이 처분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선 변경 등 운송사업계획 변경 시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함안군수는 마산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농어촌버스 노선 연장 및 운행계통 신설 인가처분을 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
• 기존 마산시내버스 회사들은 참가인과 경업 관계에 있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 보호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유지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중시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마산시장과 함안군수 간 협약 체결 지연과 운행 개선명령 연장 통보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되었으나, 협의 없는 인가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봄.

함안군수가 마산시장과 협의 없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하여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운송사업 변경 시 관할 시장·군수 간 협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