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한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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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3(75%)결과 미상1(25%)
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67만원 / 청구 4,267만원)
2009브35·창원지방법원·2010-10-11
실종 선고 청구에 대한 항고 기각
결과 미상
2008구합3065·창원지방법원·2009-07-02
원고가 대형할인판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지하횡단보도 설치 불가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772·창원지방법원·2009-06-11
함안군수가 마산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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