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정인재
총 사건
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건결과 분포:실형1(50%)결과 미상1(50%)
2008고단2273·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30·절도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실형
8개월 (실형)
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결과 미상
이 법원 2006타경2083, 12004(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소외 1(추심권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278,309원을 71,278,309원으로 경정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