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두 명이 한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며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침

• 2002년 5월 28일, 집주인 이○○이 OO지역의 연립주택 한 채(방 3개, 거실 1개, 주방 1개)에 대해 원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2004년 11월 19일, 피고 오○○는 이 집의 방 1칸을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04년 11월 20일부터 2006년 11월 19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음 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쳤다.
• 같은 날, 피고 이○○은 이 집의 방 2칸을 보증금 1,600만 원, 같은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음 날 보증금을 지급한 뒤 11월 23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마쳤다.
• 처제와 형부 사이인 두 피고는 이 집에 함께 살면서 가정 공동생활을 했다.
• 2005년 9월 28일, 원고 은행의 신청으로 이 집에 대한 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 2006년 6월 14일 배당기일에서 피고 오○○에게 500만 원, 피고 이○○에게 1,600만 원, 원고 은행에게 1억 4,971만 3,94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원고 은행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2006년 6월 21일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원고 은행이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함께 사는 두 임차인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보증금 합계 2,100만 원 중 우선변제 한도인 1,600만 원만 인정되어, 배당표에서 각각 받기로 했던 500만 원과 1,600만 원을 삭제하고 1,600만 원을 나누어 배당하도록 고쳤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한 주택에 임차인이 둘 이상이고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해야 한다.
• 법원은 두 피고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위, 각 보증금 액수, 집의 규모(방 3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여러 가구가 함께 살기에는 부적합), 두 사람의 관계(처제와 형부)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피고가 이 집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두 피고를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 합계 2,100만 원(500만 원+1,600만 원)이 되고, 이 중 법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결국 두 피고에게 각각 소액보증금을 배당한 배당표는 이 한도를 넘는 부분에서 잘못되었으므로, 피고 오○○에 대한 500만 원과 피고 이○○에 대한 1,600만 원 배당을 모두 삭제하고 두 피고에게 합계 1,600만 원을 배당하며, 원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1억 4,971만 3,944원에서 1억 5,471만 3,944원으로 늘리도록 배당표를 고쳤다.

한 집에 여러 임차인이 함께 살면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 법에서는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한도를 계산한다. 이 사건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각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각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