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58819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1. **** (○○○-○○○) **** 2. **** (○○○-○○○) **** 피 고**** (○○○-○○○) **** 변 론 종 결2006. 8. 1. 판 결 선 고2006. 9.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2005. 5.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 소하고, 피고는 ****에게 이 법원 ○○등기소 같은 달 18. 접수 제○○○○○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에게, 원고 ****은 20,576,000원의, 원고 ****은 27,460,000원의 각 공 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은 1983. 8. 11.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1남을 낳았는데, ****은, 2002. 7. 말경 **** 동침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003. 3.경 피고 를 폭행하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다가 2003. 6.경 가출하기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12. 6. 서울가정법원에 ****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 였고, 2005. 9. 2. 승소판결(위 법원 2004드단○○ 판결)을 받았다. 라. 그런데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 하여, 2005. 5. 16.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같은 달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 었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이혼소송에서 ****이 1/2 지분을 갖는 공동주택 10채에 대하 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이혼을 전제 로 하는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로서 적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 3 -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 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의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 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 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 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 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위 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 사이의 - 4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인지 여 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의 혼인생활기간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위 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 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상당한 정도 범위 내 라 할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로 상당한 정 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 의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 239.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59.0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39.5분의 35.6 중 **** 지분 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