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 1987년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A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함.
• 피고인A는 피해자B 집 부엌문 옆에 있는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 안으로 들어감.
• 부엌 안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방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함.
• 침입 시도 중 피해자B 또는 다른 사람이 발각함.
• 피고인A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과가 있음.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부엌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발각된 사건이다. 쟁점은 절도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 시작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엌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이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 절도의 실행이 시작되려면 재물을 실제로 찾거나 만지는 등 재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시도하는 행동이 필요함.
• 피고인A는 부엌에 들어갔지만 방 안 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찾거나 만질 수 없었고, 부엌에서 서성이다가 발각됨.
• 따라서 절도 실행의 착수, 즉 재물을 훔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없음.
• 주거침입죄는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로 인정됨.
• 피고인A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보호감호 청구는 범죄의 형량과 성격상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됨.

피고인A는 피해자B 집 부엌에 침입했으나 방 안 문이 잠겨 재물을 훔치려는 구체적 행동을 하지 못해 절도 실행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